[무역분쟁] 일본 결국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제외

안녕하세요. 일본이 결국 예고했던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시켜 버렸습니다.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승인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에 배제가 되어 23일경부터 적용이 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 

이로써 다시한번 일본과 2차전을 준비하는 느낌입니다.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 

1.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검토

2. WTO 제소

3. 관세 부과

4. 국산화 및 일본 외 거래선 확보

냉정하게 이상황을 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최악으로 깨진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호보 협정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하고 싶은 모양새이지만 이미 군사목적이라는 명분의 화이트리스트에 배제시킨 마당에서 협정을 유지하고 싶은 모양새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입니다. 게다가 여태까지 경제상황에 있어서 역사적인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배제시켰던 양국이지만 역사적인 감정을 담아 선공을 때린 일본에 있어 이는 WTO 정신과 위배가 되며 우리나라 정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 보입니다. 또한 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. 그 외 여러 반격할 카드 및 전략이 있다고 밝혀온 만큼 정부에 있어 일본에 타격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 

좋은 하루 보내세요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