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군사정보호보협정 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[무역분쟁] 일본 결국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안녕하세요. 일본이 결국 예고했던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시켜 버렸습니다.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승인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에 배제가 되어 23일경부터 적용이 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로써 다시한번 일본과 2차전을 준비하는 느낌입니다.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1.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검토 2. WTO 제소 3. 관세 부과 4. 국산화 및 일본 외 거래선 확보 냉정하게 이상황을 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최악으로 깨진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호보 협정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.. 더보기 이전 1 다음
